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기초체력 강화… “국제 경쟁력 높인다”
- 제2차 해외건설 진흥회의 개최 -
○ 국토교통부는 10.12일(수) 강호인 장관 주재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해외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차 해외건설 진흥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해외건설 진흥회의는 업계, 학계, 금융기관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분야별 해외진출 확대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민·관 공동진출 등 기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제1차 회의는 수자원 분야에 대해 지난 8.12일에 개최한 바 있다.
- 강호인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저유가, 유로화 약세 등으로 해외수주가 급감하면서 해외건설이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를 타개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영역인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현재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계속 높아져 세계 10위를 기록하는 등 선전하고 있는데 대해 그간의 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건설 엔지니어링 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실하고 합리적인 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 엔지니어링 업체 최고 경영자(CEO)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등 관계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엔지니어링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산업기반 구축과 국내제도의 세계화 및 기술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진출 기반구축 >
(용역 대가산정기준 개선) 국토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를 통해 제값을 받는 것이 기초체력 강화의 선결조건이라고 보고, 예산당국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용역 대가를 실제 투입된 비용을 기초로 산정하는 방식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조기 정착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진출국의 핵심정보 제공)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은 해외진출에 필수적인 신뢰성 있는 정보 획득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올해 8월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정보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19년까지 총 15개 거점국가에 대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 (서비스 내용) 입찰·계약·인허가 관련 제도, 기술동향, 실제 사례 등(해외건설엔지니어링 정보시스템) http://www.ovice.or.kr
또한, 프로젝트 유형별 핵심법령과 점검표(체크리스트), 관련정보* 등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가이드북(e-book)’도 제작해 연말에 제공할 예정이다.
* 세금, 비자, 은행보증, 계좌개설, 과실송금 등의 정보
(해외건설 수주신고 간소화) 현재 해외수주활동 시 사전보고 및 계약체결·변경·사업준공 등이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수주활동을 좀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사전보고는 일정 규모이상의 사업에만 한정하는 등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 위주로 신고를 간소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국내제도의 글로벌화 >
(국제 기준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 국제 입·낙찰 기준을 국내에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외진출에 필요한 경험을 국내에서 쌓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5개 시범사업을 ’17년 상반기까지 발주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하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용역분야에도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경쟁력 위주의 공적개발원조사업 평가)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이 해외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는 국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가격위주의 입찰방식으로 인해 저가로 낙찰되는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술점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분야인 건설사업관리(CM) 역량 강화를 위해서 건설사업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발주청이 사업관리역량을 스스로 평가하여 기준미달 시 사업관리를 의무적으로 발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건설사업관리자의 공공분야 입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실적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적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 기술역량 강화 >
(세계최고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기술수준의 명확한 진단을 토대로 시장적용성이 높은 전략적인 연구 개발(R&D) 투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건축, 시설물, 철도, 항공, 주택, 교통 등 주요 국토교통 SOC 시설에 대해 기술수준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획연구를 통해 세부기술 확보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엔지니어링 인재 양성) 국내 기업이 해외진출 시 기획·설계·유지관리 등을 아우르는 토털(Total) 엔지니어와 입찰·계약·위험(Risk) 관리 전문가가 부족하다고 보고,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특성화 대학원 4개소(고려대, 중앙대, 시립대, 충북대)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대학원별로 25명의 석사 졸업생을 배출(’17~’20)할 계획이다.
(기술사 배출 확대)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건설분야 기술사 합격률이 낮고, 자격 취득 연령이 높아 실무자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기술사의 적정수요를 조사하여 건설분야 기술사의 확대 배출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해외건설진흥회의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엔지니어링산업의 기초체력 강화_국제 경쟁력 높인다(161013).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