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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건축물 감리, 공종 단계별 실명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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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5-06-05 09:26:59 |
| 첨부파일 |
 건축물 감리, 공종 단계별 실명제 도입(1506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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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앞으로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면밀해지고 실제 참여한 시공자, 감리자 실명제가 시행되어 시공자·감리자의 책임도 커진다. - 즉, 현재는 총괄 감리자·시공자만 감리보고서에 서명하나 앞으로는 공종별로 실제 참여한 시공자·감리자가 체크리스트에 적정 시공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 또한 현재는 시공 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사진을 찍어 보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요 구조부에 대해 동영상 촬영과 그에 따른 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이 강화된다. - 저가로 감리수주하거나, 지자체의 감독이 소홀하여 건축 감리가 부실하게 시행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판단하고 있다. - 실제로 마우나리조트에서 설계도서 기준에 미달하는 강재가 사용되었으나 감리자는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업무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행정예고 되는 고시 개정안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5년 6월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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