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 공공건설공사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월22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된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2월28일 공고하였다.
* 표준시장단가 :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은 기존의 실적공사비가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건설 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각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이번에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실적공사비로 공고되었던 1,968항목 중 현실단가와 괴리율이 커서 시설물안전과 품질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던 77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시공단가 조사를 통하여 일부 현실화했다. 나머지 항목은 금번에는 실적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 2015년(상반기) 표준시장단가는 지난 ‘14년 하반기 실적공사비와 비교하여 평균 4.18%(물가상승률 포함 4.71%) 상승하였으며, 거푸집, 흙쌓기, 포장 등 사용빈도가 높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현실화 효과가 기대된다.
○ 이번 표준시장단가는 발주청, 민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의 분야별 전문가가 골고루 참여한 전문위원회 검증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민․관 위원을 동수(同數)로 구성한 공사비산정기준 심의위원회에서 단가를 최종 결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단계적인 단가 현실화 및 보정기준 마련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저가 하도급 등 건설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 해소에 이번 표준시장단가가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건설공사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토대 마련(150228).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