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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관계부처 합동「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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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5-01-26 10:25:07 |
| 첨부파일 |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 발표(1501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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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1501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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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정부는 공공건설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1월22일(목)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러한 건설산업의 어려움은 건설 투자액과 수주액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의 악화와 함께 건설기업들간 과당경쟁, 저가낙찰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공사비가 적절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특히, 공사비 결정방식 중 하나인 “실적공사비”는 2004년도에 국내에 도입된 이후 가격이 10년간 1.5% 상승에 불과(불변가격 기준 36% 하락) 하였다. - 이로 인해 적정한 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게 되면 건설산업의 경영악화는 물론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려워 국민의 생명과 편의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는 작년 6월부터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2월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를 도입한다.
○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5년 내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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