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기준 767개 코드 단위로 표준화
- 공사비 절감, 안전·품질 최적화…기술경쟁력 제고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건설공사기준에 대한 사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건설기술 수준 향상,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 등 건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를 마련하였다.
○ 건설공사기준이란 공사 관계자가 설계나 공사 시에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다.
※ 현재까지 총 50종(설계기준 21종, 시공기준 29종)의 건설공사기준 운영 중
○ 건설공사기준을 과대하게 운영하면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과소하게 운영하면 부실이나 사고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건설공사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금번에 마련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는 지금까지 책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대한 건설공사기준을 통폐합하고 모든 기준체계를 코드化함으로써 기준간 중복 및 상충 소지를 제거하고 제·개정 등
기준관리가 용이하게 되는 등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는 현행 설계기준 21종, 표준시방서 21종을 설계기준 코드체계(Korean Design Standard: KDS)와 시공기준 코드체계(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s: KCS)로 각각
재편성하였다.
○ 또한, 시설물 유형, 사업 분야 등을 고려하여 모든 건설공사기준을 767개의 코드단위로 분류하고 각 코드별로 6자리 수의 코드(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각 2자리)를 부여하였다.
* 설계기준은 대분류 18개, 중분류 89개, 소분류 173개로 구분, 시방기준은 대분류 18개, 중분류
108개, 소분류 299개, 세분류 62개로 구분
** 코드부여 예시 : 교량 내진설계기준 → KDS 24 17 05:2014
○ 그간국내 건설공사기준은 표준화된 코드체계(Numbering System) 부재로 인해 신기술·신공법
반영 등 기준의 신속한 제·개정이 곤란하고 이용에 불편이 많아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였다.
○ 우리나라는 현재 23개의 기준 관리주체들이 제각각 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평균 개정주기가
약 6년으로 건설공사기준의 적기 개정이 어렵고 기준 간 중복 및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 반면, EU,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별로 고유 명칭과 식별번호를
갖추고 표준화된 코드체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Eurocode(유럽연합), MasterFormat(미국), GB(國標)(중국)
○ 국토교통부는 금번 구축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에 따라 향후 3년간(‘14～’16) 기준을 일제
정비할 계획이어서, 이번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건설 진출확대, 공사비 절감,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사기준 767개 코드 단위로 표준화(131105).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