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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한전문건설협회,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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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3-08-13 16:52:49 |
| 내 용 |
대한전문건설협회,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에 반대
∙ 최근 입법예고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신설된 ‘임금지급보증제’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지급보증의무를 건설공사 사업주가 지고 임금체불 등의 사유발생시 보증기관이 건설근로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이에 대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기존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를 보완해 조기정착을 유도하는 편이 실익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기존의 제도와 유사한 목적의 제도가 또 도입될 경우 ①다중규제로 인한 기업의 경영활동 위축 및 행정부담 가중 ②보증수수료증가에 따른 정부예산 낭비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제도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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