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정보 빅데이터 <세움터> 가공·분석, 민간 공급 시작
- 건축행정 정부 3.0 시동, 국토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간 MOU 체결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정부 3.0 시대를 맞이하여 건축행정 빅데이터의 가공·분석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금일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제해성)와 체결한다고 밝혔다.
○ 건축통계*는 경제동향 파악, 건축·도시정책 수립 등을 위한 중요한 통계이나 지금까지 분석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활용에 미흡하였다.
* 국가지정(‘75년) 통계로 건축물 인허가 통계 및 건축물 현황 통계를 수행
○ 현재 약 680만동의 건축물 현황과 연간 인·허가 97만 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정보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에서 수집·관리되고 있으나, 그간 건축통계는 월ㆍ분기별 인허가 및 준공현황 등 일부내용만 작성 제공되고 있어, 정책개발 및 민간분야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건축행정(허가→착공→준공→철거 등)을 편리하게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 반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단순한 현황 통계 뿐 아니라 통계 예측ㆍ분석, 지도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건축통계가 개발ㆍ제공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보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금번 협약을 통해 건축행정정보의 활용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계 신뢰성을 제고하고, 신규 정책통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 기존 건축행정정보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검증체계’를 개발하는 등 건축통계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
- 건설 소요기간, 허가취소, 미착공율 등 건설사업 위험요인 분석통계, 멸실과 인허가 통계를 결합한 재고량 통계개발과 함께, 매년 연간 건축통계자료집을 발간하여 건축 및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통계를 연구·개발할 계획
- 국민들 관심이 많은 부동산정보, 공간복지정보*, 에너지 정보 등에 대해 지도상에서 확인 가능한 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계획
* 보육·교육시설 접근성, 공공, 치안 서비스접근성 등 다양한 공간복지 지표 개발
○ 본 협약 체결은 다양한 정책수립에 기반이 되는 건축통계를 타 분야 정보와 융ㆍ복합*을 통해 정부 3.0 시대를 선도하는 핵심통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연구기관이 적극 협력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인구, 주택, 지적, 부동산, 공공시설 등의 정보와 연계·융합으로 활용 극대화
○ 또한, 국토부는 건축행정 정보의 보다 적극적 공개를 통한 전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6월 중 관련 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중 건축행정정보의 민간공개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행정 정부 3.0 시동, 국토부-건축도시공간연구소간 MOU 체결(130614).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