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조직개편(안) 시행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3일, 정부조직법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직개편안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직개편은 건설ㆍ수자원ㆍ도로ㆍ철도를 국(局)으로 분리하고, 연관성이 높은 공통부서를 통폐합하는 등 7개 부서를 감축한 것이 핵심이다.
○ 개편안에 따르면, 국토도시 정책기능이 강화된다. 국토의 개발과 이용 및 보전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위상과 지역정책 등 전략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국토정책국을 국토도시실로 격상시켰다.
○ 건설수자원 분야의 의사결정도 빨라진다. 건설산업 관련 업무와 수자원 업무를 독립국으로 분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건설수자원정책실을 건설정책국 및 수자원정책국으로 분리했다.
○ 교통과 물류의 연계성도 강화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세밀한 교통정책을 발굴강화하고, 전체 교통분야 조정기능 및 부문별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건설관리 등을 위해 적정 통솔범위를 감안해 교통정책실을 교통물류실로 개편했다.
○ 도로국과 철도국은 주요 교통수단과 관련된 예산규모, 관리 대상 사업수, 도로 및 철도안전 강화 등을 감안할 때 독립국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기존 교통정책실에서 도로국과 철도국으로 분리했다.
○ 이밖에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통부서를 통폐합하여 조직을 슬림화하였고, 복잡한 조직체계를 단순화하기 위해 팀을 정비하는 등 조직을 간소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실국간 업무량을 균형있게 배분해 주요 국정과제가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