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공사 턴키 발주 금지 및 담합비리 근절
∙ 지난 11월 27일, 서울시는 ’대형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4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300억 이상의 대형공사의 ’턴키 발주(설계시공 일괄입찰)’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입찰심의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업체 간 답합과 심의위원 로비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도 추가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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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00억 이상 대형공사의 턴키공사 원칙적 중단
-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SH공사 등 산하 전 공기업에도 동일 적용 대형 공사에 적용
- 연말까지 대안형 입찰공사방식의 도입연구, 내년 6월 턴키공사 백서 발간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의 대형공사 타당성 조사시 입찰방법까지 포함하도록 의무화
② 입찰과정의 투명성 증대
- 설계평가회의에 시민참관을 허용, 심의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 회의록 등의 자료를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
- ’시민감찰관’을 위촉해 심의관련 전 과정을 감찰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투명하고 합리적린 예가 산정을 위해 표준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서울시에 적합한 ’선진국형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를 마련
③ 입찰담합 및 비리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 입찰참가자격제한 업체에 대한 원천적인 낙찰 봉쇄
- 입찰담합업체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제’ 도입
- 비리를 신고한 공무원과 업체에게는 가산점 부여방안 검토
④ 중소건설업체 참여범위 의무화
- 공사규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의 참여범위를 의무화하고 관련 규제를 간소화
< 공사규모에 따른 중소건설업체 참여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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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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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사
(추정가격 3백억원～1천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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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공사
(추정가격 1천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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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의무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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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종에 2개 업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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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공종에 3개 업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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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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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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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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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가격 : 총공사비 중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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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공사턴키방식중단, 담합비리근절.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