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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등 전매제한 완화(20110721)
작성자 RICON
날 짜 2011-07-21 11:13:35
첨부파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등 전매제한 완화(20110721).hwp
내 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등 전매제한 완화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ㅁ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난 6월 30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11년 7월 21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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