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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1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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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05-30 10:08:30 |
첨부파일 | 건축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110527).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해 부산 오피스텔 화재(’10.10.1)와 최근 일본의 대지진(’11.3.11)을 계기로 화재와 지진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한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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