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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20110328)
작성자 RICON
날 짜 2011-03-28 13:48:48
첨부파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20110328).hwp
내 용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완화관련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을 완화(150→300세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됨(‘11.3.10 본회의 통과)에 따라, 150세대이상인 단지에 적용되는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3.2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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