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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11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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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1-03-08 10:38:00 |
첨부파일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110308).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는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상업지역내 공동주택과 호텔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는 한편, 준주거지역에서 지어지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주민편의시설 설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의결(3.8)되어 ’11.3월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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