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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RICON
날 짜 2010-05-06 08:38:33
첨부파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내 용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 132호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도로명판제작 기준(안 제8조)을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알루미늄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서 3밀리미터의 두께로 제작하던 것을, 한국산업표준(KS) 규격의 3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 판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재질로 제작할 수 있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전 화 : 02-2100-4058 (FAX : 02-2100- 4323)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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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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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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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02.01.부터 적용되며,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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