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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9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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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9-10-15 09:02:50 |
첨부파일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091015).hw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을 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담금 부과, 징수와 관련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09.10.15일 입법예고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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