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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09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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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9-10-07 10:59:57 |
첨부파일 |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091006).hwp |
첨부파일 | 교통물류발전법령안.zip |
내 용 |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이 ‘09.6.9일 공포(’09.12.10일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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