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발간물 게시판입니다.
| 제 목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 해설 -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공사 |
|---|---|
|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0-03-09 10:55:08 |
| 첨부파일 |
 4_주계약자 공동운용요령 해설(1002).pdf
|
| 내 용 |
▣ 연구과제 :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 해설 :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공사 ▣ 작 성 자 : 정호준, 박광배, 김혜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년 1월 12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시행 하면서,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종전에 여러 규정에 분산되어 있던 주계약자 동동도급 관련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른 수정교범이 필요 • 연구목적 : 발주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범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활성화 도모 ▣ 연구방법 및 기간 • 자료조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별도로 구성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을 검토, 분석 • 연구기간 : 2010년 1월 ~ 2010년 2월 ▣ 연구내용 • 금번 행정안전부가 제정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용요령의 목적과 의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의 개념 및 효과, 제도개선 주요내용, 입찰 및 계약 업무처리절차 및 내용 등을 요약 정리 ▣ 기대효과 • 기존의 원,하도급 방식의 고질적 문제점인 하도급 부조리와 불공정행위를 척결하고,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자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공사대금 적기수령으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종합과 전문건설업자 간에는 상생협력의 새로운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임 • 본 공동도급 운용요령 해설 책자가 발주관서 및 건설업체 관계자 여러분이 실무처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
상세 정보
| 성 명 | |
|---|---|
| 직 위 | |
| 소 속 | |
| 연락처 | |
| 이메일 | |
| 연구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