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2018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
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8-08-28 12:56:24 |
첨부파일 | 대한건설정책연구원_[건설정책리뷰-2018-02] 2018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내지(2교).pdf |
내 용 |
▣ 연구과제 : 2018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 작성자 : 이종광,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중요하다고 파악한 하도급제도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가 실제 거래과정에서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체감도 점수로 전환하여 하도급 건설업체의 정책 체감정도를 파악하는 한편 세부적 수준에서 제도의 작동실태를 상대 평가하여 정책효과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건설하도급 거래에서 중요하다고 파악한 하도급제도와 관련하여 하도급업체가 실제 거래과정에서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체감도 점수로 전환하여 정책효과 점검을 함. • 연구기간 : 2017. 6 ~ 2017. 11 ▣ 연구내용 • 39개 항목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68.3점으로 조사되었음. • 지난해 전체 체감도 점수 67.9점보다 0.4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 부당특약 범주에 속하는 항목과 관련하여 실제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부당반품 범주에 속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도급업체들도 부당특약과 관련된 불공정거래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기대효과 • 정책당국은 부당특약, 하도급대금과 관련된 불공정행위 시정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상세 정보
성 명 | |
---|---|
직 위 | |
소 속 | |
연락처 | |
이메일 | |
연구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