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 연구(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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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7-08-28 09:00:22 |
| 첨부파일 |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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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연구과제: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 연구(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 작성자: 홍성진, 박선구, 최별하 ▣ 연구배경 및 목적 • 2016년부터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법률임. • 그런데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 및 지원혜택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 8월 현재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건수는 전무한 실정임(누적, 총 46개사). • 본 연구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건설업의 과잉공급 업종 판단기준 및 지원혜택을 마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활력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2017. 03. 01 ~ 2017. 08. 31 ▣ 연구내용 • 기업활력법 개관 - 기업활력법의 제정배경 - 기업활력법 관련 유사제도 비교 - 기업활력법의 주요 내용 및 활용 현황 •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적용 가능성 검토 - 건설업의 현황 - 건설업의 과잉공급 여부에 대한 판단 - 건설업의 사업재편 방식 - 시사점 •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방안 - 건설업의 과잉공급 업종 판단 기준 마련 - 건설업의 사업재편 승인에 따른 지원 방안 마련 - 전문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 사례 추정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건설기업이 기업활력법에 따라 법인 합병, 건설업 양도･양수의 사업재편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활력법상 법인세 이연, 사업재편 우대 보증, 회사인수 자금대출 외에 시공능력평가･적격심사･수의계약에 대한 인센티브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음. •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은 정부의 SOC 예산 감축 및 부동산 규제로 인한 건설경기의 위축에 대응하여 건설산업의 활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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