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제20대 총선 정당별 건설산업 관련 공약 검토 및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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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6-05-03 10:42:34 |
| 첨부파일 |
 59_제20대 총선 정당별 건설관련 공약검토 및 시사점(2016-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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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제20대 총선 정당별 건설산업 관련 공약검토 및 시사점 ▣ 작성자: 홍성진,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4년마다 진행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공약은 각 정당이 지향하고 목표하는 정책과 개발공약을 국정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때문에 향후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큼
• 본 연구에서는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을 검토하고, 향후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검토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 판례 분석
• 정당별 정책 및 지역공략집(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연구기간: 2016. 04. 15 ~ 2016. 04. 29
▣ 연구내용 •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 검토 - 건설산업 정책 공약 - 지역별 건설산업 공약 •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의 시사점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시사점 - 공통적 공약에 대한 시사점 ① 리모델링 사업 ②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③ R&D 사업 제고 • 각 정당의 주요 공약에 대한 시사점 ① 공공기관 불공정 계약 근절(새누리당) ②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더불어민주당) ③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체불 방지(국민의당) ④ 직접시공제도(정의당) ▣ 기대효과 • 각 정당의 건설산업 관련 공약 검토를 통하여 자체적인 산업 혁신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기여, 각 정당의 공약 이행 여부 감시･공약의 타당성 여부 평가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입법 활동에 의견 개진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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