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건설산업 상생협력 해외 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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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10-04 19:52:23 |
첨부파일 | 31_건설산업 상생협력 해외 사례 분석(2012-07).pdf |
내 용 |
▣ 연구과제 : 건설산업 상생협력 해외사례 분석
▣ 작 성 자 : 이종광, 유일한,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한계가 노정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우리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문간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처방으로 상생협력이 제시되었고, 이는 사회전반의 균형적 성장을 지향하는 공생발전의 개념으로 확대되었음.
• 건설산업에서도 종래의 지배종속적인 원,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시정하고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제거하여 수평적 원, 하도급관계를 확립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와 건설업계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의 상생협력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외국의 성공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관련문헌 및 조사자료 • 연구기간 : 2012년 8월 ~ 2012년 9월
▣ 연구내용 • 미국과 영국의 원, 하도급 파트너링 시스템.
• 표준계약서의 다양화와 선진화.
• 미국의 VECP를 활용한 인센티브 계약.
• 영국 Fair Payment Practice.
•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지명하도급 제도.
• 선진국의 분리발주에 의한 수평적 생산방식.
• 일본 후지타건설의 제안제도와 목표설정모형을 활용한 상생협력.
• 미국 기업 존 디어(John Deere)의 성과공유제. ▣ 기대효과 •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문화 장착
• 건전한 건설하도급거래 문화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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