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필요성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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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 날 짜 | 2012-09-26 13:2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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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_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필요성 분석(2012-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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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필요성 분석 ▣ 작 성 자 : 유일한, 홍성호 ▣ 연구배경 및 목적 •적격심사제도는 최저가낙찰제의 덤핑낙찰에 의한 부실시공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1995년 7월에 도입되었으며, 공사규모에 따라 80%~87.745%의 낙찰하한율을 미리 설정해 그 가격 미만으로 투찰할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표준품셈의 현실화 조치, 실적공사비 적용의 확대 및 단가 하락, 급격한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못하는 설계가격 작성, 예정가격 삭감 관행 등의 문제로 낙찰하한율의 상향조정에 대한 요구가 매우 증대됨.
▣ 연구방법 및 기간 •연구방법 : 낙찰률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1)제도의 운용 측면, 2)환경변화 측면, 3)적정공사비 확보 측면에서 고찰함.
•연구기간 : 2012년 3월 ~ 2012년 9월
▣ 연구내용 • 적격심사제도의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필요성에 관한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제도의 운영 측면 : 2000년 4월, 정부는 '부실시공 방지 및 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적정공사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낙찰하한율을 상향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중이나, 현행 낙찰하한율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로 인해 건설업계의 경영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름 - 환경변화 측면 : 표준품셈의 품 조정을 통한 공사비 하락, 실적공사비와 건설관련 물가지수의 괴리(격차) 확대 등으로 건설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의 72.5% 수준(2010년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음 - 적정공사비 확보 측면 : 건설공사의 평균 실행률이 100%를 이미 넘고 있는 추세이며, 2007년 8.3%에 달했던 완성공사 이윤율이 최근 1%~2%대로 추락했고, 100억~300억원의 적격심사 영역도 이윤율이 1.3%로 급락함.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의견을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정부의 제도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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