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하도급 계약보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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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2-04-24 10:16:25 |
| 내 용 |
▣ 연구과제 : 하도급 계약보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을 중심으로
▣ 작 성 자 : 이종광, 유일한,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하도급 계약보증에 있어 계약보증 청구의 형태가 실제손해에서 위약금으로 변형되는 사례가 많아, 보증참여자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본고에서는 하도급 계약보증의 현황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계약보증 청구에 있어 실손보상이 바람직한 근거와 그 정립방안을 제시하였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 본고는 하도급 계약보증 청구와 관련하여 그 현황과 법적성질을 검토하고, 주요 사례를 위주로 문제점을 알아봄. 또한 계약보증과 관련된 외국사례들을 살펴봄 -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하도급 계약보증의 실손보상 타당성과 근거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연구기간 : 2012년 4월 ~ 2012년 4월 ▣ 연구내용 • 하도급 계약보증의 개념과 법적성질 고찰 - 계약보증과 하도급 계약보증의 개념 차이 - 하도급 계약보증 청구권의 법적 성질(실손, 손해배상예정액, 위약벌) • 하도급 계약보증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하도급 계약보증 및 보증채권자별 계약보증 현황 - 하도급 계약보증의 문제점(사례 중심) • 하도급 계약보증 실손보상 방안 - 실손보상 근거 및 방안(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약관변경 등) - 실손보상 기대효과 등 • 외국의 사례는 부록으로 첨부
▣ 기대효과 • 최근 정부정책과 사회적 분위기가 대 ·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상생경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보증채권자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와 전문조합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실손 보상체계를 추진한다면, 하도급 계약보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해결되고, 보증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본 건설정책리뷰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광 연구위원 : 02-3284-2608 - 유일한 책임연구원 : 02-3284-2617 - 박선구 연 구 원 : 02-3284-2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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