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는 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의 범위 및 면책사항에 관한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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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2-01-11 19:16:11 |
첨부파일 | 22_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의 범위 및 면책사항에 관한 개선방안(2011-04).pdf |
내 용 |
▣ 연구과제 : 건설공사 하자보수책임의 범위 및 면책사항에 관한 개선방안
▣ 작 성 자 :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규내의 하자담보책임의 범위와 면책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관련제도를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관련문헌 및 출장자료
• 연구기간 : 2011년 1월 ~ 2011년 12월 ▣ 연구내용 • 현행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면책사항의 문제점 분석
• 하자보수책임 범위와 기간의 구분 적용 제시
• 하자보수책임의 면책규정의 개선안 제시
▣ 기대효과 • 하자보수책임제도의 개선안 마련시 지표로 활용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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