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자의 책임경감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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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1-06-27 14:46:03 |
| 첨부파일 |
 19_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자의 책임경감방안(201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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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연구과제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도급자의 책임경감방안
▣ 작 성 자 : 박선구, 김태준 ▣ 연구배경 및 목적 • 장기계속공사는 불안정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으로 공기지연, 공사비 증가 등의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으며, 총 공사금액 기준으로 입찰이 진행되어 중소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 특히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 비해서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는데, 주로 건설공사의 보증부문의 부담이 상당함. • 본고는 장기계속공사가 하도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책임경감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진행, 전문가 및 관련 업계종사자의 면담조사를 보충함 • 연구기간 : 2011년 5월 ~ 2011년 6월 ▣ 연구내용 • 장기계속공사의 개요, 연혁 및 현황 등을 살펴봄
• 장기계속공사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그 규모를 추정함
• 하도급공사에서 장기계속공사의 비중을 조달청 자료와 전문건설통계 등을 활용하여 산정하며, 보증규모를 추정함.
• 하도급 장기계속공사의 문제점(보증수수료 및 한도 과다, 보증사고시 책임가중, 계약변경에 따른 비용증가, 관행 및 불공정거래 등) 제시함.
• 하도급 장기계속공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특히 보증부문의 책임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하도급거래공정화관한법률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함을 주장함.
▣ 기대효과 • 개선방안이 정책에 반영된다면 장기계속공사에서 하도급자에 대한 불합리한 계약의 개선이 가능해지고, 하도급을 수행하는 업체에게는 보증한도 및 보증수수료 경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상생협력이 한 방안이기도 하며,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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