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하도급금액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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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0-12-08 15:48:32 |
| 첨부파일 |
 17_하도급금액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0-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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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연구과제: 하도급금액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건설정책리뷰2010-06)
▣ 작 성 자 : 이종광 ▣ 연구배경 및 목적 • 하도급 공사의 비중 증대와 동시에 적정공사비에 못 미치는 저가하도급도 늘어나고 있어 하도급공사금액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적정한 하도급공사 금액을 확보하고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인 하도급계획제출제도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제도의 문제점음을 고찰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연구기간 : 2010년 10월 ~ 2010년 11월
▣ 연구내용 • 하도급계획제출제도는 300억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하도급 할공종이 전체 입찰금액의 10%이상 그리고 당해 하도급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하도급 공사의 13%에 불과할 정도로 제한적임. 따라서 원도급 공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1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공사), 하도급 공사 금액기준도 하향조정(1억원)조정하여 하도급계획제출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야 함. 그리고 입찰과 낙찰시로 분산된 하도급계획서의 주요항목을 입찰 시에 제출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하도급계약 심사기준에 따르면 하도급낙찰률이 원도급 낙찰가와 비교하여 70%대, 발주자 예정가격과 비교하면 60%대까지 낮아져도 심사통과 점수 85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저가하도급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하도급 심사 통과점수를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임.
▣ 기대효과 • 저가하도급을 규제하고 하도급공사 금액을 실제 시공비에 준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거래를 촉진할 수 있음.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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