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직접시공의무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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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0-04-27 14:08:58 |
| 첨부파일 |
 12_직접시공의무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1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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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 직접시공의무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건설정책리뷰2010-01) ▣ 작 성 자 : 유일한, 김은미 ▣ 연구배경 및 목적 • 직접시공의무제도에 관해 최근(2009. 12) 직접시공 의무비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300억 미만 공사까지 확대시킨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제출됨. • 이에 본고는 1)현행 직접시공의무제도가 당초의 도입 취지대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토하고, 2)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적용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3)향후 이를 대신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조사, 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 연구기간 : 2010년 3월 ▣ 연구내용 •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도입배경과 현재 적용현황 • 직접시공의무제도의 효과 분석 - 페이퍼 컴퍼니 감소 효과 및 무자격 부실업체 퇴출 효과 없음 - 직접시공의무제도의 형식적 활용과 그로 인한 부(-)의 효과 일부 발생 - 직접시공으로 인한 직접고용 효과 없음 • 발의된 직접시공의무제도 확대․적용의 문제점 진단 - 건설산업의 분업화․전문화 측면에서 오히려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 역할이 더 문제시됨 - 생산방식의 효율화 측면에서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결과 초래 - 불법․불공정행위 측면에서 오히려 위장직영과 위장하도급 초래 - 행정부담 측면에서 직접시공의무제도 대상공사의 직접시공 여부를 행정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직접시공 강제 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음
▣ 기대효과 • 발의된 개정안을 대신하는 직접시공 대안 제시 - 발주자에게 재량권 부여하여 입찰 및 계약제도 관련 규정으로 활용 - 전문공사별 분리발주시 적용 - 직접시공 실적을 공제조합 보증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등 건설보증시스템 활용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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