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전문건설업체 인식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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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09-10-06 10:05:32 |
| 첨부파일 |
 10_보증시장개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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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연구과제 :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전문건설업체 인식조사 ▣ 작 성 자 : 이종광, 유일한, 박선구, 김은미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금융분야의 자율화, 겸업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보증시장 개방이 논의되는 등 건설보증시장을 둘러싼 여건과 환경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본고는 건설보증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최근 제기되는 쟁점에 대해 평가하고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인식 및 시장변화 예측에 대해 알아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 등 • 연구기간 : 2009년 9월 ▣ 연구내용 • 건설보증시장 개방은 경쟁촉진, 소비자 후생증대 등의 일부 효율성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으나, 중소 및 신생업체들의 보증수수료 상승 및 부당 압력으로 인한 부작용, 기존 공제조합의 부실화 등이 예상되어 개방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보임. • 건설보증의 수요자인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증시장 개방의 인식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업체가 건설보증시장 개방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음. 많은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보증시장 개방시 보증수수료의 상승과 대기업 계열 손해보험사의 부당압력 증가가 큰 문제점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기존 공제조합의 부실과 대형업체 위주의 보증시장 구조 재편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사점 • 건설보증시장은 겸업제한 폐지(2008.1)로 인해 공제조합 간의 경쟁은 물론 기존 서울보증보험과의 경쟁체제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계약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 경쟁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건설보증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여부 및 개방범위, 시기 등은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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