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는 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직할시공제 도입에 따른 쟁점과 평가 |
---|---|
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8-12-02 12:23:39 |
첨부파일 | 8_직할시공제 도입.pdf |
내 용 |
▣ 연구과제 : 직할시공제 도입에 따른 쟁점과 평가 ▣ 작 성 자 : 홍성호,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개정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은 건설공사비 절감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위해 발주자와 공종별 시공자로 이루어진 직할시공제를 도입함 •직할시공제 도입에 따른 건설산업 이해당사자간의 상호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이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 및 평가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연구방법 -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의 관련 법률 검토 - 직할시공제 도입과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 국토해양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의견 검토 •연구기간 : 2008년 10월 ~ 2008년 11월 ▣ 연구내용 •직할시공제의 개념 및 장․단점 분석 •직할시공제 도입에 따른 쟁점 검토 - 분양가 인하 효과 - 발주자의 사업관리능력 및 조직 효율성 문제 검토 - 전문건설업체의 공사수행능력 및 하자발생 문제 검토 - 중소 일반건설업체의 수주감소 우려 검토 •직할시공제 도입에 따른 건축비 인하 효과 추정
▣ 기대효과 •직할시공제 도입의 이론적 타당성 제시 : 건축비 인하효과 최대 17.91%, 최소 8.21%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시장 진출 기반 마련 •건설공사 도급구조 축소의 효율성 제시 |
- 이전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개선방안
- 다음글 단품슬라이딩제도 실태 및 개선방향
상세 정보
성 명 | |
---|---|
직 위 | |
소 속 | |
연락처 | |
이메일 | |
연구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