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건설인력 직접고용에 따른 전문공사 원가상승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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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8-03-17 11:53:55 |
첨부파일 | 건설정책리뷰4_최종.pdf |
내 용 |
▣ 연구과제 : 건설인력 직접고용에 따른 전문공사 원가상승 분석 ▣ 작 성 자 : 홍성호,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2008. 1)에 따른 전문건설업 공사원가 상승을 체계적으로 분석 • 공사원가 상승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업의 대응방안과 정책적 지원방안 검토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법령 및 제도변화 등 건설산업기본법 등 변화 검토 - 건설공사 원가 및 하도급공사 원가 구성요소 검토 - 원가상승 요인 분석을 위한 업체 면담조사 및 간담회 개최 - 하도급공사 원가 상승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 연구기간 : 2008년 1월 ~ 2008년 3월
▣ 연구내용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전문공사 원가상승 요인 분석 -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직접노무비 증가 분석 - 노무관리 인력고용에 따른 간접노무비 증가 분석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증가 분석 - 건설근로자 퇴직금 부담 증가 분석 - 안전관리비, 사업소세, 기타요인 등 분석 • 원가상승 최소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 분석 - 합리적 임금체계 설정 - 노무관리의 전산화 - 저가 하도급수주 지양 및 하도급 금액의 현실화 • 정책적 지원방안 제안 - 비용경감장치 및 공사원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 도입 ▣ 기대효과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전문건설업계 공사원가 상승 산정 • 전문건설업체 비용경감 장치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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