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건설공사 품질검사성적서 관리강화에 따른 효과분석 및 개선방향 - 건설용 철강재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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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8-11-16 12:05:13 |
| 내 용 |
▣ 연구과제 : 건설공사 품질검사성적서 관리강화에 따른 효과분석 및 개선방향 - 건설용 철강재를 중심으로 - ▣ 작성자 : 정대운, 윤종식
▣ 연구배경 및 목적
• 2018년 2월 10일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 사항과 이를 위반한 경우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불량 자재의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품질검사성적서의 관리강화 조치를 시행하였음. 본 연구는 품질검사성적서 관리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이전과 이후의 등록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추가적 개선방향을 제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품질검사성적서 관리제도와 관련 제도개정 사항 그리고 현재 건설인허가시스템의 품질검사성적서 입력현황을 검토함. • 품질검사성적서의 강화조치 전후에 대한 변화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분석 내용 및 방법을 선정하고 관련 검사기준을 고찰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함. • 마지막으로 조사연구 결과를 통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하고, 품질검사성적서 관련 연구보고서, 의안정보, 기사 등을 통하여 주요 이슈를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선방향을 제시함. • 연구기간 : 2018. 06 ~ 2018. 11 ▣ 연구내용 • 분석결과, 철근과 H형강의 품질검사성적서 입력은 품질검사성적서 강화조치가 시행된 2018년 2월 10일 이후에 전년 동일기간 보다 모두 2배 이상 상승하였음. - 그러나 철근과 H형강 모두 강화조치 이후 생산국을 미기재하는 사례가 매우 증가하였고 품질의 종류를 중복하여 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H형강의 상향된 품질기준 적용된 품질검사성적서 발급이 매우 미약함. • 품질관리성적서 분석결과 및 품질관리성적서 관련 주요 이슈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음. - 첫째, 품질검사성적서 입력에 대한 교육·홍보 및 관리강화가 필요함. - 둘째, 품질검사성적서 통합 발급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 셋째, 품질검사성적서의 통계자료 구축이 필요함. - 넷째, 「건설기술 진흥법」 상 품질관리대상 건설자재·부재의 확대가 필요함. - 다섯째, 구조용 가설재의 품질관리 확인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여섯째, 허위 품질검사성적서 발급 시 강한 처벌규정 마련되어야 함. - 일곱째, KS 인증 여부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검사를 차등 적용하는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품질검사성적서의 관리강화 조치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고 7개의 추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의 결론을 제안함.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해서 품질검사성적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 품질검사성적서의 통합 발급시스템 등의 개발을 통한 정확한 품질검사성적서의 입력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품질검사성적서가 통계자료로 구축되어 건설자재의 품질개선을 위한 다양한 분석과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연구원: 02-3284-2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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