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미국 캘리포니아洲 건설생산체계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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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8-10-04 08:24:41 |
| 첨부파일 |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설정책리뷰 2018-04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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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 미국 캘리포니아洲 건설생산체계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작성자 : 이종광,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한국에서는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공사업종을 종합건설업 5종과 전문건설업 29종으로 구분하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물론 세부업종에 대하여도 업무내용과 영업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상호간에 업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규제하고 있음. •최근 이러한 엄격한 업역규제가 기술 간은 물론 산업 간에도 융·복합 현상이 가속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건설생산의 효율성, 건설기업의 성장과 발전,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작용하므로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확산되고 있으며 건설생산체계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선진 외국 중 한국과 유사한 건설업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洲의 건설생산체계를 분석하여 건설생산체계 개편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조사 • 자료분석 • 연구기간 : 2018. 05. 01 ~ 2018. 08. 31 ▣ 연구내용
• • 미국 캘리포니아洲의 건설업 종류와 업종 - 건설업 면허 관리 - 건설업의 종류와 업종 • 미국 캘리포니아洲 건설생산체계 - 건설업 면허가 면제되는 경우 - 건설업 종류와 도급자격의 관계 - 원도급공사 도급자격 - 하도급공사 도급자격 • 정책적 시사점 - 현실적합적인 건설업의 분류 - 건설업자는 여러 클래서의 면허를 보유 - 건설업 면허와 시공자격 관계의 유연성
▣ 기대효과 • 본 연구를 통해 캘리포니아洲의 유연한 건설생산체계는 한국의 건설정책에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임.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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