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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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8-10-02 12:39:54 |
| 첨부파일 |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설정책리뷰 2018-0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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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연구과제 :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 전문건설업의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 ▣ 작성자 : 홍성진, 조재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빈집정비사업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써 주택공급 및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음.국내의 빈집 현황은 5년 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5년 기준 전국 1,068,919호, 서울 79,048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빈집(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전국 304,381호, 서울 8,801호 집계되고 있음 . •오늘날 빈집의 소유자는 조세지원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빈집정비사업을 기피하고 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체계성은 미흡한 상황이며, 현행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식은 공사(시공분야)의 비용, 전문성, 품질 등의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임. •본 연구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일반적 내용과 국내･외 빈집정비사업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본 후 전문건설업의 참여 확대를 중심으로 한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기간 : 2018. 02. 01 ~ 2018. 08. 31 ▣ 연구내용
• 빈집정비사업 개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배경 - 빈집정비사업의 주요 내용 - 빈집정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관계 • 빈집의 현황 및 빈집정비사업의 사례 - 빈집의 현황 - 국내 빈집정비사업의 사례 - 일본 빈집정비사업의 사례 •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내･외 빈집정비사업의 시사점 -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 방안으로 ① 조세특례 확대, ②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정합성을 위한 빈집 정의의 확대, ③ 전문건설업 참여 확대를 제시하였음. • 빈집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주택의 공급･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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