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일본 노후 인프라 대응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
|---|---|
|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7-12-07 09:00:19 |
| 첨부파일 |
 일본 노후 인프라 대응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pdf
|
| 내 용 |
▣ 연구과제: 일본 노후 인프라 대응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 작성자: 조재용 ▣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서는 1970~80년대부터 활발하게 인프라가 건설되어왔으며, 이 시기에 건설된 사회 인프라들의 상당수가 30년 이상이 경과하여 노후화가 진행된 상황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및 토목학회 등 많은 연구기관에 따르면 우리의 인프라 시설들이 노후화되었고, 이로 인해 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실제 상수도관 파열, 저수지 제방 붕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노후 인프라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기에 인프라를 정비한 일본 정부의 노후 인프라 실태와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노후 인프라 대응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기초자료로서 참고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일본 정부 부처에서 발간된 노후 인프라 관련 보고서 및 자료를 분석하고 정리함. • 일본 인프라의 현황과 노후화 실태를 정리하고, 국토교통성에서 수립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정리함. 또한 인프라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 개발, 플랫폼, 해외 수출 계획을 정리함. • 일본 국토교통성의 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음. • 2017.07~2017.11
▣ 연구내용
• 일본의 공공 인프라는 195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기 시작하여 5 ~ 60년이라고 하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어 우리나라와 유사함. 최근에는 고도경제성장기에 건설된 인프라가 노후화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국토교통성에서는 도로교량 가운데 약 18%가, 터널 가운데 약 20%가 50년을 경과한 것으로 발표하였고, 20년 후에는 과반수의 인프라가 노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12년 12월, 노후 인프라가 원인이 된 사사고 터널 천정판 낙하사고가 발생하여 8명이 사망하였음. 이 사고가 발생하고서야 일본 정부부처와 국민들에게 인프라 유지보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대응이 시작됨. 국토교통성은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 대응을 위한 보고서를 발행함. • 일본 국토교통성의 보고서는 ① 사회자본 유지관리, 갱신에 관한 당면조치, ② 인프라 장수명화 기본계획, ③ 인프라 장수명화 계획(행동계획)의 3편의 보고서로 구성되어, 노후 인프라의 실태조사, 시설물 종류별 매뉴얼 작성, 장수명화 계획 수립의 단계로 진행함. • 2014년부터 내각부를 중심으로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기술의 현장 검증을 진행하고, 2018년에는 법, 제도 등의 환경 구축을 예정하고 있음. • 2016년 11월 국토교통성에서는 모든 주체가 자유롭게 참가하여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인프라 유지보수 국민회의를 설립함. ▣ 기대효과 •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의 대응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한국 노후 인프라의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될 것을 기대함. |
상세 정보
| 성 명 | |
|---|---|
| 직 위 | |
| 소 속 | |
| 연락처 | |
| 이메일 | |
| 연구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