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방안 연구 |
|---|---|
|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7-06-21 09:13:40 |
| 첨부파일 |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방안 연구.pdf
|
| 내 용 |
▣ 연구과제: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방안 연구 ▣ 작성자: 홍성진, 김정주 ▣ 연구배경 및 목적 •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근거하여 건설공사의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음. • 그런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한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시설물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조경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대등하고 공정한 계약’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본 연구는 조경공사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물·비표준화의 특성을 반영한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의 분쟁 발생 방지 및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 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연구기간: 2016. 11. 01 ~ 2017. 05. 31 ▣ 연구내용 •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관 -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의의 -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법적 성격 -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 조경공사의 현황 및 전망 - 조경공사의 범위 및 내용 - 조경공사의 시장 규모 •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의 필요성 - 조경진흥법의 제정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한계 및 조경공사의 특성 - 조경식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정 및 시행 - 조경공사의 하자 분쟁 •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안 -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정 방향 -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 기대효과 • 조경공사 표준도급계약서(안) 제정을 통하여 조경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합리적 도급계약 규율 및 조경공사의 하자 분쟁 방지 등 조경분야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상세 정보
| 성 명 | |
|---|---|
| 직 위 | |
| 소 속 | |
| 연락처 | |
| 이메일 | |
| 연구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