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6-04-05 13:22:14 |
첨부파일 | 57_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pdf |
내 용 |
▣ 연구과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작성자: 홍성호 ▣ 연구배경 및 목적 • 도입된 지 9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중소 자재 생산업체 경쟁력 확보 효과가 미흡하며, 공공기관 구매조달 업무량 증가, 현장관리 효율성 저하 및 품질관리 문제점, 원가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제도의 핵심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등 타당성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함. 아울러, 중소 건설사를 비롯한 중소기업 모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개선방안도 제안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고찰: 해외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개요 • 자료분석: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추진실적, 중소기업 지원효과
• 연구기간: 2015. 11. ~ 2016. 03.
▣ 연구내용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고찰 및 현황 파악 - 해외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고찰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추진실적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효과 및 문제점 - 중소기업 지원효과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문제점 •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개선방안 - 근본적 처방: 대체제도 도입 - 일시적 처방: 현행 제도의 개선 ▣ 기대효과 • 우리 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시장경제 원칙과 공공기관(발주자)의 자율성 및 재량 하에서 공정 하도급 환경 조성, 공공조달정보 제공, 낙찰자 선정 시 중소기업 혜택 부여 등이 반영된 대체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됨 |
상세 정보
성 명 | |
---|---|
직 위 | |
소 속 | |
연락처 | |
이메일 | |
연구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