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공사참여자에 대한 체불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
|---|---|
|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6-01-04 17:22:44 |
| 첨부파일 |
 53_공사참여자에 대한 체불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2015-03).pdf
|
| 내 용 |
▣ 연구과제: 공사참여자에 대한 체불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 작성자: 박광배 ▣ 연구배경 및 목적 •체불은 정당한 대가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불이행이라는 점에서 근절되어야하는 문제임
•건설현장에서의 체불은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고, 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기존의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체불원인별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모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연구방법 및 기간 •문헌연구, 면담조사, 설문조사
•연구기간: 2015. 03. ~ 2015. 11.
▣ 연구내용 •현재 활용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활용을 확대 · 강화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은 하도급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수단이며, 체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실효성이 매우 높음 - 직접지급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하도급법과 건산법 규정이 불일치하므로 이를 조정하여야 함 - 건산법 규정이 하도급법 규정보다 직접지급 요건을 보다 현실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런 측면에서 건산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처럼 하도급법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법에 정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하도급금액 1천만원 이하에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모든 하도급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이는 소규모 하도급공사에 참여한는 하도급자가 영세하며, 이들에게 하도급공사대금 체불은 치명적인 결과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확대의 필요성이 있음 - 아울러 지급보증서 교부 면제와 관련하여 건산법 시행규칙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가 상이하므로 이를 조정하여야 할 것임
▣ 기대효과 •공사협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을 방지할 수 있고, 체불 발생 시 하도급자 및 자재 · 장비업자, 그리고 건설근로자의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체불을 방지하는 방아는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필수적이며, 도로 등의 다중 이용이설물이 적기에 공급됨으로서 사회적인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상세 정보
| 성 명 | |
|---|---|
| 직 위 | |
| 소 속 | |
| 연락처 | |
| 이메일 | |
| 연구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