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의 실태 및 정상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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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5-09-24 09:04:24 |
| 첨부파일 |
 52_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의 실태 및 정상화 방안(2015-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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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의 실태 및 정상화 방안 ▣ 작성자: 박선구, 김태준 ▣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소규모 리모델링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 경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에 의해 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 결과 무자격 사업자의 난립으로 계약불이행, 부실시공, 하자분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 등의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의 시장규모와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연구방법 및 기간 •본고는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의 시장규모를 주택의 건축연한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함. 또한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문제점 등을 소비자보호원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 정리함
•이를 통해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적법한 건설업자의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과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자의 보증지원을 제안함
•연구기간: 2015. 06. ~ 2015. 09.
▣ 연구내용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의 시장규모 추정 - 리모델링 개념,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 분류, 시장규모 추정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 실태 - 공사 계약실태, 공사 피해실태 - 피해사례 및 유형 •소규모 리모델링 시장 문제점 및 정상화 방안 - 문제점 : 무자격 시공자의 공사 수행, 시공상 하자에 대한 사후보증 미흠 - 시장정상화 방안 : 지자체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을 통한 적법 건설업자 시장진입 활성화,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자 보증지원
▣ 기대효과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의 시장규모 등에 대한 선행연구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지자체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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