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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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4-01-27 09:45:42 |
| 첨부파일 |
 47_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방안(2013-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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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연구과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방안 ▣ 작성자: 박승국, 이보라 ▣ 연구배경 및 목적 • 현재 공공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자료는 민간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소지 등으로 인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어 거래당사자들(발주기관→수급인, 수급인→하수급인)간의 청탁, 뇌물 수수, 불공정거래 행위 등 부패유발 요인이 상존함 • 따라서 건전한 거래질서 문화 확립과 양질의 시공품질 확보 차원에서 공정·투명한 하도급 계약관리를 위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는 반드시 필요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관련문헌 및 조사자료 • 연구기간: 2013년 7월 ~ 2013년 12월
▣ 연구내용 •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를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 제22조의2를 신설하여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고, 관련 공공발주기관별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의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범위> 1. 공사명 및 공사기간 2. 공사예정가격 및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3. 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도급사유) 4. 하수급인(상호 및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5. 하도급공종 6. 하도급 내용(도급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교내역, 하도급률) 7. 선급금 지급 방법 및 비율 8. 기성금 지급방법(지급주기, 현금지급비율) 9.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여부 10. 하자담보책임기간 1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여부(미교부 사유 기재) 12.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유무 13.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14. 그 밖에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방안이 시행될 경우 해당 공사 수급인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수급인이 발주자와 계약한 내용대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당해 공사에 참여하지 않은 타 하수급인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제3자의 공익적 감시 활동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차단·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대효과 • 불공정 하도급대금 계약 관행 해소 • 건전한 건설하도급거래 문화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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