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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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4-01-08 17:25:44 |
| 첨부파일 |
 46_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활성화 방안(2013-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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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 작성자: 박승국, 홍성진 ▣ 연구배경 및 목적 •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규정 및 내용은 임의사항에 불과함 • 이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규정이 미미하고 부당특약 및 변형계약서의 사용 등 표준하도급계약서 제도가 남용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에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개선방안 및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 관련 “하도급법”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자료 및 관련 법령･조례･공공단체 내부 지침･판례 분석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노웅래의원 대표발의) 검토 - 전문가 자문 • 연구기간: 2013. 10 ~ 2013. 12 ▣ 연구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의 개관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의의 및 유형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 및 판례의 태도 •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의 현황 -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의 문제점 •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의 개선방안 - 표준하도급계약서 관련 개선방안 ① 부당특약 관련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 마련 ② 행정청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방안 마련 - 표준하도급계약서제도 관련 “하도급법” 개선방안 ▣ 기대효과 •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활성화를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 및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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