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리뷰는 건설업 및 전문건설업의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수요와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제 목 | 공동구매제도상의 제작설치계약에 대한 보증지원가능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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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10-03-02 15:25:51 |
첨부파일 | 11_제작설치공사 보증지원가능성 검토.pdf |
내 용 |
▣ 연구과제 : 공동구매제도상의 제작설치계약에 대한 보증지원가능성 검토
▣ 작 성 자 : 이은형 ▣ 연구배경 및 목적 • 종전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단체수의계약이나 현행 공공구매제도에 따른 ’설치를 포함한 물품제작 및 납품계약’(이하 제작설치계약)은 실질적인 건설공사로 볼 여지가 충분하더라도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지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다시 검토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관계 법령 겁토, 업계 및 각 기관 담당자 면담 • 연구기간 : 2009년 3월 ~ 2009년 12월 ▣ 연구내용 •제작설치계약의 현황 •단체수의계약과 공공구매제도상의 제작설치계약 •제작설치계약에 대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지원 타당성
▣ 기대효과 •단체수의계약제도와 달리 입찰자격에 제조업과 전문건설업 겸유업체가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구매제도상의 제작설치계약에 대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지원이 적법함을 검토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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