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구입니다.
| 제 목 |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이후 노무인력 임금체계 구성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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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07-12-24 11:10:30 |
| 첨부파일 |
 건설정책리뷰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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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연구과제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 노무인력 임금체계 구성방안 ▣ 작 성 자 : 홍성호,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2008. 1)는 건설생산체계 뿐만 아니라 각종 법률적, 경영적 환경변화를 초래하여 유․무형의 건문건설업체 경영비용을 증가시킬 것을 예상됨 - 시공참여자와의 도급계약이 불가능해지고 노무인력을 고용의 형태로 직접 고용해야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법령 및 제도변화 등 건설환경 조사 - 노무인력 임금체계 대안 도출을 위한 업체 면담조사 - 공인노무사 자문의견 등 수렴 • 연구기간 : 2007년 9월 ~ 2007년 12월 ▣ 연구내용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의 의미 도출 - 건설생산체계 측면 - 노동관계 법률적 측면 - 경영적 측면
• 계약유형 및 임금체계 유형 검토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른 전문건설업 임금체계 구성안 제안 - 제1안 : 작업팀의 팀장/팀원 모두에게 고정급 적용 - 제2안 : 작업팀의 팀장/팀원 모두에게 고정급형 성과급 적용 - 제3안 : 작업팀의 팀장/팀원 모두에게 순수성과급 적용 - 제4안 : 팀장 고정급형 성과급, 팀원 고정급 적용 - 제5안 : 팀장 고정급, 팀원 고정급형 성과급 적용 ▣ 기대효과 •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의 의미 고찰을 통한 환경 변화 인식 • 전문건설업체의 효율적 임금체계 구성방안 제시 • 전문건설업계의 적정공사비 확보 및 비용경감 장치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 제시 • 전문건설업자 간 재하도급 허용 검토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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