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제 목 |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제도 개선방안 |
---|---|
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9-08-20 13:19:57 |
첨부파일 |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제도 개선방안.pdf |
내 용 |
▣ 연구과제 :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제도 개선방안 ▣ 작 성 자 : 박광배, 김은미 ▣ 연구배경 및 목적 • 고용보험법에 의한 현행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건설업종의 사업주 및 근로자가 지원받기에는 현실적으로 곤란함 • 전체 고용안정지원금 중 타산업에 비해 건설산업은 수혜율이 가장 적은 실정임 •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건설업체 대상 설문조사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수요 및 활용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 통계자료 분석 : 건설산업분야 고용안정보험료 및 능력개발 보험료 수지 분석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09년 3월 ~ 2009년 7월 ▣ 연구내용 • 건설업의 생산 및 고용특성에 관한 연구 • 지원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고용안정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 -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현황 및 문제점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제도 개선방안 - 현행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제도 개선방안 - 추가적인 지원제도 제안 ▣ 기대효과 • 건설업의 고용구조 및 건설현장의 상황을 고려한 고용보험기금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 |
상세 정보
성 명 | |
---|---|
직 위 | |
소 속 | |
연락처 | |
이메일 | |
연구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