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제 목 | 전문건설업 업종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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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날 짜 | 2007-08-13 12:43:13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 업종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pdf |
내 용 |
▣ 연구과제 : 전문건설업 업종의 합리적 개편방안 연구 ▣ 작 성 자 : 정호준, 이종광, 홍성호, 김은미,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업 업종의 통합 및 분리 가능성과 등록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전문건설업 업종의 합리적 개편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전문건설업 업종의 통합 및 분리 가능성은 각 업종이 갖는 기술적 특성(기술적 유사성, 공정간 연계성), 발주자의 요구, 개별 업종의 시장구조(수급구조, 시장경쟁도) 분석을 통해 검토함 -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의 적정성은 개별 업종시장의 적정 업체수 추정을 통해 검토함 • 연구기간 : 2007년 3월 ~ 2007년 8월 ▣ 연구내용 • 전문건설업 업종 및 등록기준의 현황과 쟁점 정리 • 전문건설업 업종의 통합 및 분리 가능성 검토 • 전문건설업 업종의 등록기준 적정성 검토 • 전문건설업 업종의 개편방안 제시 ▣ 기대효과 • 연구결과 전문건설업 업종 개편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세 가지 선택대안을 제시 - 선택대안 1 : 업종 구성원이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업종만을 개편하는 방안 - 선택대안 2 : 선택대안 1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통합 포함 - 선택대안 3 : 선택대안 2의 내용을 유지한 상태에서 통합이 필요한 업종 모두 통합하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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