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 제 목 |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의 영향 및 검토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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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7-05-30 09:06:32 |
| 첨부파일 |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의 영향 및 검토과제(2016-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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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연구과제: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의 영향 및 검토과제 ▣ 작성자: 박광배 연구위원, 김태준 책임연구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적정임금제가 다시 논의되는 상황 • 건설업을 대상으로 한 적정임금제가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는지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큰 것으로 판단됨 - 적정임금제 검토는 법제도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 그리고 이론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문헌조사 • 설문조사 • 연구기간: 2016년 7월 ~ 2017년 3월 ▣ 연구내용 • 적정임금제의 모델인 prevailing wage 및 최저임금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적정임금제는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형태로 고시하는 것이며, 임금결정이론 중 노동력재생산비설에 기초하고 있음
• 적정임금제는 고시되는 임금이라는 측면에서 최저임금에 해당 - 현행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벌칙조항을 건고법 일부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음 • 적정임금제 도입이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은 근거가 미약함 - 오히려 숙련도가 낮거나, 건설근로자로서 경력이 짧은 근로자의 비자발적 실업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 이런 결과 중·장기적으로 건설근로자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 가격(임금)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은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많음 - 과거 전세가상한제 등 가격규제정책은 정책목적 달성보다 부작용 발생이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 경우가 많음 • 일자리 정보전달체계 구축 및 훈련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이며, 건설근로자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 임금인상(29.1%)보다 안정적 일자리 확보(59.9%)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음 - 일자리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달체계 구축 및 건설근로자 다기능화를 지원하는 훈련시스템이 더 중요한 과제임 ▣ 기대효과 • 적정임금제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는 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건설근로자 안정적 일자리 확보방안을 적정임금제 대안으로 제시함으로서 관련 제도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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