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 제 목 | 전문건설공제조합 납품보증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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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2-01-03 17:50:19 |
| 내 용 |
▣ 연구과제 : 전문건설공제조합 납품보증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작 성 자 : 유일한, 박선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산업이 복잡 다양화해지고 산업 간의 융 · 복합화가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건설공사 시공분야의 보증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물품조달과 서비스 분야의 보증수요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보증수요는 전문건설업체를 주요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특히 많은데, 전문건설업은 다양한 공종으로 이루어져 각 업종별로 특화된 자재 및 장비의 수가 많고 이를 조달청 또는 공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임 • 본 연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건설자재납품 관련 보증상품 도입을 목적으로 함. 이는 조합원의 보증수요에 부응하고 조합의 상품다양화와 수익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납품보증 도입 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업계종사자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전문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함 • 연구기간 : 2011년 4월 ~ 2011년 12월 ▣ 연구내용 • 건설보증 고찰 및 구조파악 - 건설보증의 정의, 역할, 특성 등 조사 -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환경변화 파악 •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시장 현황 조사 - 납품보증의 개념, 정의, 필요성 등 언급 - 납품보증 시장조사(조달청 건설자재시장 규모 파악 등) - 납품보증 도입 인식조사 실시 - 납품보증 도입방안 도출(4개 안) • 준조합원제도를 통한 보증수요 활성화 방안 제시 - 준조합원제도 도입 검토 - 준조합원제도 도입 인식조사 실시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납품보증 상품 도입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공제조합 정관 변경 등 4개의 도입방안을 제시함 - 도입방안마다 도입가능성과 도입효과, 한계점 등이 상이함 - 따라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자재 등의 납품보증 도입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선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본 연구보고서는 보고서 PDF파일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며, 관련내용은 아래 담당연구진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일한 책임연구원 : 02-3284-2617 - 박선구 연 구 원 : 02-3284-2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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