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 제 목 | 건설산업에 필요한 금융상품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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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1-01-07 10:13:48 |
| 첨부파일 |
 건설산업에 필요한 금융상품에 관한 연구(2010-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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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 연구과제 : 건설산업에 필요한 금융상품에 관한 연구 ▣ 작 성 자 : 박광배, 김혜원 ▣ 연구배경 및 목적 • 건설산업 변화와 건설보증시장 개방은 보증상품과 융자상품시장에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검토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상품 개발 모색의 필요성에서 연구가 수행됨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증상품과 융자상품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전문가 면담 등 • 연구기간 : 2010년 2월 ~ 2010년 12월 ▣ 연구내용 • 건설산업의 변화는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발전을 유도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공공계약 관련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수평적인 생산체계로의 전환이 시도되고 있음 - 물품의 제조위탁이 증가하고 있고, 겸업제한이 폐지되었음 • 건설산업 변화는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 참여확대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이러한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보증상품과 융자 상품 개발이 모색되어야 함 - 할부판매보증, 부담금지급보증, 채무이행보증 등의 보증상품 개발 모색이 필요함 - 전문건설업자의 물품제조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보증체계 하에서는 보증이 어려우므로 준조합원제도 도입이 필요함 -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이 하도급공사에 많이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자인 점을 감안할 때 하자보수보증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으로 하자보수센터의 설립이 검토되어야 함 ▣ 기대효과 • 건설산업 변화와 보증시장 변화에 따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상품과 융자상품 개발을 위한 자료제공으로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 참여확대와 같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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