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제 목 | 하도급계획 제출제도 개선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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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0-08-02 15:09:40 | ||||||||
첨부파일 | 하도급계획제출제도개선방안(2010-02).pdf | ||||||||
내 용 |
▣ 연구과제 : 하도급계획 제출제도 개선방안 ▣ 작 성 자 : 이종광, 박승국, 이보라 ▣ 연구배경 및 목적 •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제도분석, 설문조사 분석 및 건설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면담조사를 통하여, 하도급계획제출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계획제출제도의 현황 및 연구동향 파악, 저가하도급 실태조사를 위하여 문헌연구 및 통계적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하도급계획제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하여 전문가 그룹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함 • 연구기간 : 2010년 1월 ~ 2010년 7월 ▣ 연구내용 〈하도급계획서 적용 범위, 제출 시기, 기재항목의 개선안〉
▣ 기대효과 • 수급인의 저가낙찰에 따른 저가 하도급 방지 • 고의적인 재입찰 방지를 통한 저가하도급 공사계약 방지 • 견적능력이 있는 견실한 하수급인 양성을 통한 과당경쟁 완화 |
상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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