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는 이론적·학술적 기초가 되는 연구로서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 제 목 |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
|---|---|
|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10-01-06 11:08:01 |
| 첨부파일 |
 하급대금지급제도개선방안(2009-04).pdf
|
| 내 용 |
▣ 연구과제 : 하도급대금 지급제도 개선방안 ▣ 작 성 자 : 이종광, 박승국, 이보라 ▣ 연구배경 및 목적 • 하도급불공정거래 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인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 와 하도급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제도를 조사하고 거래실태를 파악후,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제도분석 -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 - 건설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 연구기간 : 2009년 3월 ~ 2009년 9월 ▣ 연구내용 • 하도급대금지급제도 개선방안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지급관리 감독 강화 - 수급인의 약식기성시 기성산출을 공정보고로 대체 - 수급인의 기성검사 및 대금신청 시기의 일원화 • 보험료 지급제도 개선방안 - 4대보험료 미지급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 4대보험료 미지급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으로 간주 - 보험료 부족분에 대한 정산조항 마련 -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4대보험 별도 항목으로 표기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개선방안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율의 국토해양부 고시 기준을 실제 보증에 소용되는 수수료에 준하는 수수료율로 상향 조정 필요 ▣ 기대효과 •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이 적기에 지급되고 하도급대금의 실질적인 지급보증이 이루질 것으로 판단됨 |
상세 정보
| 성 명 | |
|---|---|
| 직 위 | |
| 소 속 | |
| 연락처 | |
| 이메일 | |
| 연구분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