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중·장기적 정책 대응을 위한 연구입니다.
| 제 목 | 전문건설업 현장실태조사 |
|---|---|
| 작성자 | RICON |
| 날 짜 | 2008-12-02 11:34:36 |
| 첨부파일 |
 전문건설업 현장 실태 조사.pdf
|
| 내 용 |
▣ 연구과제 : 전문건설업 현장실태조사 ▣ 작 성 자 : 강일동, 박승국 ▣ 연구배경 및 목적 • 전문건설업체의 실상을 파악하고 업체 경영의 애로점 및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전문건설업체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체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연구방법 및 기간 • 연구방법 -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관련 문헌, 연구보고서 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출장 및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음 - 건설현장에 출장하여 건설공사의 수행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였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가능한 유형화하여 분석함 • 연구기간 : 2008년 1월 ~ 2008년 6월 ▣ 연구내용 • 하도급 현황 : 하도급금액 결정 방법으로는 최저견적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이 66.7%로 가장 높았으며, 현행 최저가낙찰제의 개선을 호소하였음 • 재하도급 현황 : 재하도급을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확대 범위에 대한 조사결과는 응답업체의 33.3%가 100분의 30, 25.0%가 공사규모의 100분의 50과 100분의 70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재하도급의 범위를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업체는 16.7%였음 • 시참자 폐지 현황 : 건설 일용근로자의 큰 문제점은 수시로 채용과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특성상 시참자 폐지에 의한 직접고용시 근로자의 고용관리 업무가 상당히 증가 되며 이에 따라 전담 관리 직원을 채용하여야 하는 등 기능인력의 행정관리 부담 및 비용 증가의 어려움을 조사업체 대부분이 지적함 • 하자보수 책임 현황 : 조사 결과 약 62.5%의 응답업체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보다 과도하게 원도급자에게 요구받고 있음. 하자의 발생형태를 설계사 및 시공사의 잘못으로 생긴 과실하자와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발생된 무과실하자로 구분하여 법적용을 달리 하는 것이 필요함 ▣ 기대효과 •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및 현장 애로 사항의 정확한 파악을 통한 관련제도의 개선 필요성 제시 |
상세 정보
| 성 명 | |
|---|---|
| 직 위 | |
| 소 속 | |
| 연락처 | |
| 이메일 | |
| 연구분야 |
